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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확행 공약 44]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습니다.
입력 : 2022.09.26 16:52:16 | 수정 : 2022.09.26 16: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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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재명이네 마을 홈페이지
최근 언론을 통해 갓 두 살이 넘은 아이가 돌아가신 아빠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아이를 키우던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중학교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3억 원을 상속받아야 했던 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통해서도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법률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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