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 LH 청년매입임대 예시 (서울시 종로구 종로16길 18, 프라움 스테이) © 국토교통부출처 / 도시정비뉴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총 4,424호다. 자격 검증 등을 거쳐 6월 말부터 입주하게 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490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1,212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이며, 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이다.  국토부는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명칭도 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했다.  2023년 입주자 모집과 같이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청약플러스에서 청년 1,512호, 신혼·신생아 1,835호 입주자를 모집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 1,077호는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모집은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입주자격을 부여한 첫 모집"이라면서 "이러한 정책이 저출산 극복을 향한 주춧돌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세종 5-1생활권(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L5블록에 스마트 턴키방식으로 모듈러주택을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세종 L5블록 단지계획 예시 © LH출처 / 도시정비뉴스 모듈러주택은 OSC 공법을 활용해 공장에서 부재의 80% 이상을 사전 제작해 현장에 운반 후 설치하는 주택이다. 철근콘크리트 공법 대비 약 30%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하고, 건설 중 배출되는 탄소와 폐기물도 줄일 수 있다. OSC(Off-Site Construction)는 탈현장건설 기반으로 공장에서 주요 부재의 70% 이상을 사전 제작하여 현장으로 운반 후 조립하는 공법이다.  LH는 세종시 합강동 소재 세종 5-1생활권 L5블록에 국내 최초 공동주택 스마트 턴키 방식 사업을 적용해 총 450세대의 모듈러주택을 통합공공임대로 건설한다. 공사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로봇배송, 제로에너지, 스마트 커뮤니티 등이 반영된 스마트 주거단지로 조성한다.  모듈러주택 표준화 및 핵심기술 도입을 위해 설계 단계부터 제조사, 설계사, 건설사 등이 협업해 모듈러주택 특화 전용 평면을 적용한다. 층간소음 차단 성능 실증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바닥충격음 성능을 확보하고, 모듈러주택의 강점을 살려 장수명주택 인증도 추진한다. LH는 3월 말 공사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4월), 설계도서 접수(8월), 설계평가(9월)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고 2027년 5월 준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국정과제인 모듈러주택 활성화와 OSC산업 선도를 위해 「2030 LH OSC주택 로드맵」을 수립하고 연내 국내 최초 모듈러주택 스마트 턴키방식(세종 5-1생활권 L5BL)과 국내 최고층(의왕초평 A4BL) 모듈러주택 건설을 함께 추진해 나간다. 오는 2030년까지 공사기간 50% 단축, 기존 공법 수준의 공사비 확보 등을 목표로 한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점진적으로 모듈러·PC 주택 발주를 확대(’23～25년 1천호/年→’26～29년 3천호/年)해 나갈 계획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건설 생산체계를 현장중심에서 공장생산으로 전환하는 건설산업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설계, 감리 특례, 지급자재 적용 예외 등 OSC 맞춤형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스마트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4월부터 ‘2024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 노동자 법률 교육 © 경기도출처 / 도시정비뉴스 착한아파트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근로계약 1년 이상)과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입주민과 상호 존중하는 상생협력단지를 의미한다. 도는 ▲착한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등에 8천만 원을 투입한다. 도는 착한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을 위해 ‘아파트 노동자 상생협력 공동선언식’을 열고 지역 노동센터, 공동주택 노동단체 등과 상생 협약을 체결, 초단기계약 근절과 노동자 인권 보호에 주력하는 한편, 인식개선 캠페인 기획 영상을 제작해 G버스, 아파트 내 미디어보드, 도 공식 유튜브 채널 등에 홍보할 예정이다.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갑질 피해와 노동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예방과 보호 활동을 하는 사업이다. 실태조사, 권익침해 상담과 권리구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대상 법률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착한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생활 밀착형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입주민과 상호 존중하는 도내 공동주택 상생협력단지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분양시장에서 가치주에 해당하는 지역과 단지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누구나 관심 갖는 인기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지만 더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저평가 지역을 선점해야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고덕국제화신도시’가 있다. 수도권 2기 신도시 중 경기 남부에 치우쳐 있어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지 못했지만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과 GTX A·C 노선(예정) 연장 등의 영향으로 인기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19년 분양한 ‘호반써밋고덕신도시(A-22블록)’는 1순위 평균 경쟁률이 1.16대 1에 불과했다. 2월 기준 전용면적 102㎡는 7억 9,000만원에 거래됐다. 분양가 5억2,590만원 대비 2억6,000만원 이상 오른 가격이다. 비인기 지역이 아닌 저평가 지역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지, 개발계획 추진 여부는 어떠한 지 살피고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 ▲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Ⅰ·Ⅱ·Ⅲ 통합조감도 © 롯데건설사출처 / 도시정비뉴스 롯데건설이 시공하고 넥스트브이시티PFV가 시행하는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Ⅰ·Ⅱ·Ⅲ’는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3개 블록(RC1, C1, C9-1BL)에 전용면적 84·97·99·119㎡, 총 682실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GTX-D 노선(예정)과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의 호재를 입는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아라역(2025년 개통예정) 초역세권이다. 이 일대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는 2026년부터는 검단구로 독립이 예정돼 있기도 하다.  동문건설은 오는 4월 평택 화양지구 6-2블록에서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전용면적 84~107㎡, 총 753가구 규모다. 평택 내 민간개발 택지지구 중 가장 규모가 큰 화양지구의 중심 입지에 건립된다. 평택 화양지구는 원정∙포승 국가산업단지, 포승2일반산업단지, 평택 포승(BIX)지구 등 산업단지가 가깝고, 서해선-경부고속선 직결사업, 평택호 관광단지(예정) 등 다양한 개발호재를 품고 있다.  DL건설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원에 짓는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를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6개 동, 전용면적 59~98㎡, 총 458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이 단지는 정비사업을 통해 신흥 주거지역으로 변모하는 금정역 일원에 들어선다. 지하철 1·4호선 금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GTX-C 노선(예정)을 비롯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예정) 호계역(가칭, 예정) 이용도 가능하다. 호원초를 품고 있는 초품아 입지를 갖췄으며 평촌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다. . 롯데건설은 4월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일원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계양롯데캐슬 파크시티'를 분양한다. 1단지 지하 2층~지상 최고 26층, 20개동, 전용면적 59~108㎡, 1,964가구와 2단지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0개동, 전용면적 84㎡ 1,089가구다.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E 노선(예정)에 포함됐으며 서울 도심을 순환하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지하철과 연결되는 청라연장선(예정)도 추진 중이다. 서희건설은 경기 파주시 동패동 일원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 수도권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84㎡, 지하 3층~지상 25층의 1,499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지어질 계획이다. 올해 개통 예정인 GTX-A노선이 정차할 운정역이 가깝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사업도 순항 중이다. 경기 파주시 서패동 일대에 조성되며 축구장 64개 규모의 부지(45만㎡)에 사업비만 1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새해 첫날 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한 공사재개가 집행부 선임 즉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1월 1일 공사를 멈춘 대조1구역출처 / 도시정비뉴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현대건설은 대조1구역 내에 위치한 현장사무실에서 조합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었다. 현대건설은 지난 13일 공사재개 결정 이후 15일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면담을 진행했고 조합원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  은평구청은 최근 조합 집행부 선임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모집공고를 냈다. 선임 총회가 열리는 오는 5월 집행부 구성이 완료되면 현대건설은 사업 재개에 나선다. 이를 위해 현대건설은 선임 총회 일정에 맞춰 재착공을 준비 중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합 내분으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3개월간 개선사항이 보이지 않았고 이대로라면 사업 자체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판단에 사업 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조건을 제외하더라도 안정적인 집행부 구성만 되면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안전진단 등 사전에 필요한 준비를 시작해 선임총회를 통해 조합장 및 임원이 선임되는 즉시 재착공을 통보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 조합원은 “조합원 분양을 선거 공약화하며 사업 자체를 뒤흔드는 집행부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며 “은평구청에서 조합 집행부 선출에 지장이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대조1구역을 서울 강북권 재개발 최대어로 불린다. 서울 은평구 대조동 일대 11만2천㎡ 부지를 재개발해 지하 4층∼지상 25층, 28개동 2천451가구를 짓는다.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건설은 2022년 10월 착공을 시작 공사를 진행했으나 조합집행부 공백, 미수공사비 1800억원 부담 문제로 지난 1월 1일자로 공사를 중단을 선언했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준 수원시장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가 한목소리를 내 규제 개선에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재준 시장(왼쪽 6번째) 등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회원 지자체 시장·부시장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수원시출처 / 도시정비뉴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26일 경기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2024년도 제1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수원시를 비롯한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 시장·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먼저 가장 급한 과밀억제권역 세법 중과세 문제부터 풀어내고,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수정법 개정까지 차근차근 단계별로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어 “12개 지방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1982년 제정된, 태산같은 수도권정비계획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협의회가 구심적 역할을 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12개 도시는 지난해 11월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창립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신사업으로 데이터센터 개발 및 운영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으로 미래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센터로 개발 영역을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HDC현대산업개발출처 / 도시정비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22년 3월 정관 개정을 통해 데이터센터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2023년에는 DX(Digital Transformation)팀을 신설해 건설생산부문과 경영체계 혁신을 추진하며 데이터의 수집, 저장, 가공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에는 데이터센터 사업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HDC현산은 데이터센터 전문 운영 인력 수급이 유리한 인천 외 수도권 인근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HDC그룹은 올해 하반기 상업 운전을 개시하는 통영천연가스발전소 내 부지도 사업 대상지로 검토하고 있다. LNG를 활용한 냉각솔루션 구축에도 유리한 입지로 손꼽힌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열관리 기술, 신재생에너지 등과 연계한 소요 전력 효율화 등의 차별화 전략으로 데이터센터 분야의 차세대 친환경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며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 발전사업과 데이터센터가 연계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천호텔로 109년간 대전 유성에 자리해 많은 관광객을 맞이한 대전 유성호텔이 3월 31일 영업을 종료한다. ▲ 대전 유성호텔. 109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2023년 3월 31일 문을 닫는다출처 / 도시정비뉴스 유성호텔에 따르면 유성온천은 1915년 공주갑부 김갑순이 온천정을 굴착하여 상업화하고 유성온천 여관을 개설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유성호텔은 온천공을 1988년 확공, 증굴해 온천수를 호텔 전관에 공급했다. 1994년에는 국내 첫 온천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전국에서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호텔을 찾는 등 호황기를 누렸지만 시설 노후화와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이용객은 10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유성호텔 옆 호텔리베라 유성과 아드리아호텔은 2018년 경영악화로 문을 닫았다. 주거시설 등으로 재탄생한다. 1976년 홍인장으로 영업을 개시한 홍인호텔은 2011년 영업을 종료했고 그 자리에는 유성 푸르지오시티가 들어서 있다. 이외 온천관광특구 내 호텔 등이 줄폐업했고, 오래된 역사를 자랑한 유성호텔도 추억 속에 자리잡게 됐다.  유성호텔을 찾은 관광객 지원씨는 "100년이 넘은 호텔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서울에서 왔다"면서 "건물 자체는 낡았다는 느낌이 들긴했지만 클래식했고 요즘 레트로가 대세라고 하는게 정서에 잘 맞는 것 같았다. 넓은 숙소에서 온천수를 쓸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올해 109년이라지만 시간이 지나면 200년, 300년 명성을 이어갈 수 있었을텐데 나라에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법이 없었는지 생각해보게 됐다"고 말했다. ▲ 유성호텔에 메시지를 남긴 어린 관광객출처 / 도시정비뉴스 유성호텔 내부에는 "유성호텔 1915년에 지어진거야, 오래됐다. 내년에 없어지면 또 생겨야돼", "안녕! 나는 (20)15년 생이야. 유성호텔 너가 100살일 때 내가 0살이었는데, 내가 100살이면 너는 200살이구나!" 등 관광객이 남긴 메시지가 전시돼 있었다.  한편 유성호텔 부지는 2028년 하반기 호텔 1개동, 주상복합 2개동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 

대한상공인당 정재훈 대표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수가 46명이므로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가 넘으면 한 석을 할당하는 것이 평등선거의 원칙에도 합당하고 민의도 왜곡하지 않으면서 소수인 사회적 약자들의 투표가치도 반영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재훈 대표와 비례대표 후보 4인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위헌조항이 있다”며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평등선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대한상공인당 대표와 비례대표 후보들이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에 현행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대한상공인당출처 / 법률닷컴 이에 정 대표 등은 지난 22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만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한다’는 조항은 평등선거 원칙을 해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비례대표 3% 봉쇄조항으로 인한 사표 몫의 의석을 봉쇄조항을 충족한 정당들만으로 비율을 다시 산정하여 의석을 나눠 가지므로 주요 정당들에게 실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이 배분되는 민의 왜곡이 발생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국가보안법과 위헌정당해산제도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봉쇄조항이 극단주의 세력의 의회 침투를 막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지나치게 엄격한 봉쇄조항이 대한상공인당과 같은 극단적이지 않은 이들까지 배제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파괴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재훈 대표는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결과에도 평등하게 기여하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가 비례위성정당의 출현으로 형해화 된 현재 상황에서 봉쇄조항의 존재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더욱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인당 정재훈 대표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수가 46명이므로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가 넘으면 한 석을 할당하는 것이 평등선거의 원칙에도 합당하고 민의도 왜곡하지 않으면서 소수인 사회적 약자들의 투표가치도 반영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재훈 대표와 비례대표 후보 4인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위헌조항이 있다”며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평등선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대한상공인당 대표와 비례대표 후보들이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에 현행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대한상공인당출처 / 법률닷컴 이에 정 대표 등은 지난 22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만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한다’는 조항은 평등선거 원칙을 해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비례대표 3% 봉쇄조항으로 인한 사표 몫의 의석을 봉쇄조항을 충족한 정당들만으로 비율을 다시 산정하여 의석을 나눠 가지므로 주요 정당들에게 실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이 배분되는 민의 왜곡이 발생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국가보안법과 위헌정당해산제도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봉쇄조항이 극단주의 세력의 의회 침투를 막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지나치게 엄격한 봉쇄조항이 대한상공인당과 같은 극단적이지 않은 이들까지 배제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파괴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재훈 대표는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결과에도 평등하게 기여하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가 비례위성정당의 출현으로 형해화 된 현재 상황에서 봉쇄조항의 존재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더욱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위치한 경기도인재개발원 일원 15만 4천㎡, 축구장 21개 규모의 면적에 총사업비 3조 6천억 원을 투자하는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 경기도출처 / IMB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구상’을 발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북수원에 있는 도유지를 활용해 ‘AI 지식산업 벨트’를 완성해 경기도를 ‘대한민국 AI 지식산업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발표에서 “경기도에는 현재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벨트가 조성되어 확대 중에 있다. 반도체 벨트는 용인, 화성, 이천, 평택이 중심이며 모빌리티 벨트는 광명, 시흥, 안산, 화성, 평택에 그리고 바이오 벨트는 파주, 고양, 시흥,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한다”며 “경기도는 이에 더해 AI를 중심으로 두 개의 산업벨트를 새롭게 구축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는 파주, 의정부, 남양주를 중심으로 ‘AI 문화산업 벨트’를 만들고 성남, 용인, 수원, 과천, 안양을 잇는 경기 남부에는 ‘AI 지식산업 벨트’를 만들어 미래 산업과 인재들이 모여드는 대한민국 AI 지식산업의 수도이자 나아가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경기 북수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하며, 예정부지는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위치한 경기도인재개발원 일원 15만 4천㎡, 축구장 21개 규모의 면적에 총사업비 3조 6천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25년 말 착공하여 인덕원~동탄선 준공에 맞춰 2028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경기도는 추가 재정 부담 없이 기존의 공공자산의 효율성을 높여 개발을 진행할 예정으로,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인재개발원 부지의 93%를 차지하는 14만3천㎡를 현물출자 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이를 담보로 공사채를 발행해 충당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북수원 테크노밸리가 조성될 부지에 대해 “현재 경기도인재개발원과 일부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영동고속도로, 국도1호선, 수원외곽순환도로가 인접해 있고, 오는 2028년 말 인덕원-동탄선 북수원역과 2031년 시흥-수원 민자고속화도로가 개통 예정으로 사통팔달의 교통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북수원테크노밸리 개발구상을 4가지 비전으로 나눠 설명했다.  첫 번째는 ‘경기 AI지식산업벨트’를 구축해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는 비전이다.   경기도는 북수원에 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신분당선 등의 지하철을 통해 과천⁃인덕원테크노밸리~북수원테크노밸리~광교테크노밸리~용인테크노밸리~판교테크노밸리가 연결되는 경기도 AI지식산업벨트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는 경기도민에게 더 많은 더 나은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개발 정책브랜드인 ‘경기 기회타운’을 경기북수원테크노밸리를 통해 구현하겠다는 비전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연면적 26만㎡ 규모인 경기북수원테크노밸리 업무공간에 AI 및 IT기업, 반도체⁃모빌리티⁃바이오⁃헬스케어 등 첨단산업 연구소 등을 유치해 청년 등에게 7천여 개의 일자리를 마련해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총 5천 호의 기숙사 및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연면적 12만㎡ 규모의 상업‧문화‧스포츠‧여가‧복지 공간도 제공한다. 세 번째로, 경기도가 지난해 발표한 전방위 돌봄 패키지인 ‘360도 돌봄’에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경기도 돌봄의료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 ‘돌봄의료통합센터’를 설치해 방문의료, 재활치료, 단기입원, 주야간보호 등의 시설을 통합적으로 설치, 운영한다. 네 번째로, 경기북수원테크노밸리는 경기 RE100 비전(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프로 달성하고, 온실가스는 40프로 감축하겠다)을 구현하는 RE100탄소중립 타운으로 조성한다.  북수원 테크노밸리 내 모든 건물은 탄소중립 실천이라는 비전을 반영해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조성되며 단지는 저탄소 녹색도시로 개발한다. 또, 전철-버스 환승센터를 설치하여 전철 등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돈 버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약속한 대로 돈 버는 도지사로서 역할을 다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며 “북수원 테크노밸리를 시작으로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혁신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정재훈 대한상공인당 대표와 비례대표 후보들이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에 현행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대한상공인당출처 / IMB통신 정재훈 대한상공인당 대표와 비례대표 후보 4인이 지난 22일 현행 공직선거법에 위헌조항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재훈 대표 등은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만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한다’는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평등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비례대표 3% 봉쇄조항으로 인한 사표 몫의 의석을 봉쇄조항을 충족한 정당들만으로 비율을 다시 산정하여 의석을 나눠 가지므로 주요 정당들에게 실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이 배분되는 민의 왜곡이 발생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국가보안법과 위헌정당해산제도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봉쇄조항이 극단주의 세력의 의회 침투를 막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지나치게 엄격한 봉쇄조항이 대한상공인당과 같은 극단적이지 않은 이들까지 배제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파괴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재훈 대표는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선정이라는 결과에도 평등하게 기여하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가 비례위성정당의 출현으로 형해화 된 현재 상황에서 봉쇄조항의 존재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더욱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수가 46명이므로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가 넘으면 한 석을 할당하는 것이 평등선거의 원칙에도 합당하고 민의도 왜곡하지 않으면서 소수인 사회적 약자들의 투표가치도 반영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90도 인사하는 한동훈 위원장 (사진 = 윤희숙 진보당 대표 페이스북)출처 / 신문고뉴스 22대 총선이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선거 레이스에 돌입하면서 ‘윤석열 검찰 독재 심판’ 대 ‘국정 안정론’으로 집약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공천이 다소 조용하게 진행된 것처럼 또는 일부 현역들이 스스로 물러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내부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기도 하였다. 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의 전선이 압축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 정권이 들어서면서 법치주의 왜곡과 성역 특권적 검찰 사법 권력에 대한 개혁이 절감할 때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 정치가 이렇게 잔인해진 원인은 윤석열 검찰 독재 권력이 정치 이외의 수단을 통치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윤석열 정권은 무슨 일만 있으면 공정과 정의 법치를 유별날 정도로 강조하고 있지만, 이제는 무감각해 지고 있다. 국민들에게만 공정과 정의 법치를 강조하며 조자룡 칼을 쓰듯 휘두르고 있지만, 자신과 가족 측근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모범이 되지 않는 인물이 다수의 국민들에게 준법을 지키라고 훈계하며 선택적으로 법을 악용하고 있으니 개가 웃을 일이다. 준법의 모범이 되지 않는 또는 준수하지 않는 인간이 공정과 상식 정의와 법치를 강조하고 있으니 이 또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법치가 아니라 갈등 봉합과 통합 유연한 사고(思考)를 통한 위기 극복 능력이다. 대통령의 권력은 설득하는 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게 있어서의 법이란 타인과 사회에 대해서만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은 절대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평생을 법으로 밥을 먹어온 대통령이 이러한 속성을 모르고 법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걸핏하면 법치를 내세워 자신과 대척점에 있는 세력이나 사람들에게만 악용하여 처벌하는 그런 정권은 일찍이 없었다. 법은 도덕이나 윤리보다 앞서는 개념이 아니다. 법은 상대적으로 강제성을 지니고 있기에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법치는 최고 권력자의 횡포와 통치를 막아내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다. 법치란 위를 향하는 어퍼컷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국가 권력이 자신들은 쏙 빼고 시민들에게만 적용하고 짓누르고 처벌하고 있기에 그런 윤석열 정권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만큼의 법치는 오래전 독재자들의 통치에 민초들이 피를 토하며 절규해서 얻어낸 산물들이다. 그렇다면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로부터 법치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 제도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 법은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특정 계층만을 보호하거나 특권을 준다거나 약자에게는 가혹하게 강자에게는 한없이 무력하게 적용된다면 법치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법은 보호자가 아닌 폭력자가 되는 것이다. 이미 윤석열 정권의 법치 제도는 공정과 정의 상식을 저버린 무법지대에서 검찰 세력들이 점령군이 되어 검찰의 신뢰와 법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법의 집행을 선출되지 않은 일부 정치검사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사회 일반의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해 내야만 할 것이다. 여러 제도를 고안해 내야만 한다는 것이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격언이 있기도 하다. 영국의 역사가이자 정치가였던 존 달버그 액튼이 19세기 후반 성공회 주교에게 보낸 편지에 남긴 말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우리 속담도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처가 식구들은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솔선수범 해야 되지만 부적절한 사건마다 연루되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4월24일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전 환송객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자료화면=대통령실 제공)출처 / 신문고뉴스 더욱 뼈아픈 것은 윤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란 정상 간 신뢰를 쌓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교적 미숙함과 무능함을 대내외적으로 드러냈다. 오죽하면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등 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외교력에 혹평을 늘어놓았겠는가. 특히 한일관계에 있어 그랜드 바겐(대타협)으로 한일관계는 좋아졌지만, 실익이 없는 무능한 타협의 산물로 국민 여론만 악화시키고 있다. 또 그로 인해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로 후쿠시마 핵 오염수는 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용인해 주는 결과만 초래했다. 이렇게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 권력을 심판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만약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윤석열 검찰 독재 권력의 횡포는 법치라는 미명하에 양심적인 범죄자만 양산될 것이다. 희대의 난신적자 윤석열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주권을 유린시키고 역사를 더욱더 퇴행시킬 것이다. 그래서 30년 전 군부 통치를 종식시킨 민주화 세력들은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미력이나마 불쏘시개 역할에 힘이 되고자 한다. 앞서 지난 1984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4주기를 기해 전두환 신군부 세력들의 무도함에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가 발족을 하여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게 되었다. 그로부터 40년 세월이 흐른 지금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린 듯 윤석열 집권 2년여 만에 민주주의 현실은 참담하고 비참하다. 우리 사회가 여러 굴곡을 겪던 힘겹게 이뤄냈던 민주주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퇴행하고 있다. 정치 현실은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 3년 차 줄곧 자유와 법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의 자유는 부자 감세 법치는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지배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가짜 법치다. 197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경제의 발목을 잡는 권력자들의 정치에 어지간히 분노했는지 예종(隸從))의 길(The Road to Serfdo)이라는 그의 저서에 정치에서는 왜 최악의 인간이 정상을 차지하는 가라고 따져 묻고 있다. 하이에크는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 하고 권력을 가장 무자비하게 행사하고 싶은 성정을 지닌 자들만이 정치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개탄했다. 국민을 위한다거나 자신의 이상과 선을 실현하려는 꿈만으로 처절하게 모든 것을 희생하고 피투성이가 돼 권력의 정점을 향해 기어오르지는 않는다. 권력을 사유화해 누리고 무자비하게 휘둘러 보려는 욕망을 가눌 길 없는 자들만이 권력의 정상을 차지한다고 했다. 그렇게 국민은 권력자들의 노예가 된다. 권력자들이 착한 사람이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마음 따뜻한 사람이 벌거벗은 노예 등짝을 채찍으로 갈겨대야 하는 감독관 일도 잘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다름없다고 단언한다. 21세기 독재정권의 특징은 국민이 지지한다는 미명 하에 사욕이 가득한 폭력 집단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권력은 인간의 감춰진 본성을 드러내게 만들고 있다. 20세기 독재권력자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적들을 몰아내기 위해 법치를 내세워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래 인간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권력을 부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권력을 향해 기어오를 때는 자신의 본성을 감춰야만 한다. 그러나 일단 권력을 장악하면 위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한마디로 권력을 쥐고 나면 가면을 벗고 꼭꼭 숨기고 있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정치에 발을 담그면 누구나 부패하고 입만 열면 왜 거짓말만 하는 악당이 되는 것일까? 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부패하기 쉬운 사람들만 골라 자석처럼 끌리는 특수한 성격을 가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람들은 폭력에 쉽게 취하는 경향이 있고 한 번 취하면 금방 중독이 되는 병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4.10 총선에 국민들이 앞장서 한 표를 행사해 검찰 독재 세력의 권력을 회수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 정재훈 대한상공인당 대표와 비례대표 후보들이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에 현행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대한상공인당출처 / 신문고뉴스 정재훈 대한상공인당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의 비례대표 3% 봉쇄조항은 평등선거권을 침해하고 민의 왜곡이 발생된다"고 주장했다. 정재훈 대표는 지난 22일 비례대표 후보 4인과 함께 현행 공직선거법에 위헌조항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만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한다’는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평등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3% 봉쇄조항으로 인한 사표 몫의 의석을 봉쇄조항을 충족한 정당들만으로 비율을 다시 산정하여 의석을 나눠 가지므로 주요 정당들에게 실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이 배분되는 민의 왜곡이 발생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국가보안법과 위헌정당해산제도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봉쇄조항이 극단주의 세력의 의회 침투를 막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지나치게 엄격한 봉쇄조항이 대한상공인당과 같은 극단적이지 않은 이들까지 배제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파괴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선정이라는 결과에도 평등하게 기여하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가 비례위성정당의 출현으로 형해화 된 현재 상황에서 봉쇄조항의 존재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더욱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대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수가 46명이므로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가 넘으면 한 석을 할당하는 것이 평등선거의 원칙에도 합당하고 민의도 왜곡하지 않으면서 소수인 사회적 약자들의 투표가치도 반영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롯데건설이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일원의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이 완판됐다.▲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 투시도 © 롯데건설출처 / 도시정비뉴스 롯데건설은 지난해부터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대연 디아이엘’,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 등을 완판했다.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은 지하철 1호선·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위치한 더블역세권으로 우수한 교통여건을 갖췄다. 마곡, 여의도, 광화문, 강남 등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 이동이 편리하다.  단지 반경 1km 내 초·중·고가 밀집해 있으며 서울신학대·가톨릭대 등 우수학군을 갖추고 있다.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부천세종병원, 소사종합시장, 하나로마트(소사점), 홈플러스(부천소사점), 이마트(부천점), CGV(부천역·역곡점), 롯데시네마(부천역점), 부천시립도서관(심곡·역곡), 부천종합운동장 등을 도보 또는 차량으로 이용 가능하다. 단지 서측과 맞닿은 문화공원 내에는 공공도서관과 대규모 수영장 등 체육시설이 포함된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조성돼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은 롯데건설이 부천시에서 처음으로 분양하는 아파트인 만큼 기술력과 상품성 전반에 걸친 변화와 혁신을 꾀했다”며, “지난 1월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에 이어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의 완판까지 성공하면서 완판 흥행을 이어가는 중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