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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무 바로 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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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필리핀 FTA 정식 서명…자동차·가공식품·농수산물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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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차 방출 종료…“2차 개시 시점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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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KCC건설' 양정 포레힐즈 스위첸 지하주차장 부실 시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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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언중독병자 김광동 추천 ‘국힘’이 결자해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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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경기도교육청-경기도청-경기도의회, 일회용품 줄이기 합동 캠페인
충북도, ‘중부내륙발전특별법’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재정특례‘세종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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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박해전 조국통일 이야기
"경찰의 사건 지연 해결을 위해 검찰청 내 수사 인력의 이관 필요해"
충북도, ‘중부내륙발전특별법’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재정특례‘세종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100일만에 국회 통과…도·정치권 협치 결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자치도 조성 밑거름 기대
철원군 이현종 군수 국토부에 “열차운행 재개해 달라” 강력 요청
경기도 김동연지사, 경기보육인대회에서 “가장 좋은 보육환경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2023 눈꽃 동행축제 개막행사' 참석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와 안보의 근간이라며 감사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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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견협회 "'개식용 반대' 국회의원 44인 낙선 운동 벌이겠다"
충북도, ‘중부내륙발전특별법’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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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중부내륙발전특별법’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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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통팔달협의회, 경기국제공항유치수원시민협의회와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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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K)-콘텐츠 IP융복합 제작 지원 쇼케이스 연 김동연 “기회제공은 경기도정의 중요한 방향. 더 많은 기회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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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고,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고로 새롭게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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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의약품 판매는 불법…중고장터 거래도 안돼”
정부 “오염수 방류 이후 우려한 만큼 수산물 소비 위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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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원전·모빌리티 등 협력 강화…MOU·계약 16건 체결
사통팔달협의회, 경기국제공항유치수원시민협의회와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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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 2만여명 학생들의 학습권 지켜져야...
충북도, ‘중부내륙발전특별법’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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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신규 교사를 위한 ‘든든’지원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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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나라살림 맡겨놨더니, 적자는 기본이고 가산도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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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중부내륙발전특별법’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 환영 행사 중부내륙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을 지원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안건 147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고, 28번째 안건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당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여야 의원 간 큰 이견 없이 통과하여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무난한 것으로 전망됐으나, 충북도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로써 쉽지 않은 여건에도 중부내륙발전특별법 연내 제정 목표로 쉴 새 없이 달려온 충북도로서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됐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각각 발전종합계획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내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국가 지원을 담고 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충청북도가 생긴지 127년 만에 지역의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법안이 드디어 제정됐다”며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우택 의원님을 비롯한 국회의원님들과 열과 성을 다해주신 민관정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출향 도민들까지 모두가 힘을 합쳐 나온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지금부터 일이 시작됐고 앞으로 더 많은 중부내륙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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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염수 방류 이후 우려한 만큼 수산물 소비 위축 없어”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2일 “오염수가 방류된 이후 현재까지 우려했던 것만큼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신호는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국내 수산물 소비 동향에 대해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대형마트 3사 매출액은 전주 대비 11.8%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상시 개최하고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은 평소보다 손님이 더 많아 전주 대비 소매점은 17.3%, 식당은 3.5% 매출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도권 노량진·가락·구리 도매시장 내 판매장 부산물 배출량은 전주 대비 3.1%, 전년 대비 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접속 화면 © 한편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도쿄전력은 지난 8월 24일 방류를 시작해 어제까지 오염수 이송라인에 남아있던 물을 씻어낸 것을 마지막으로, 총 7788㎥의 오염수 방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쿄전력은 이달 말에 전반적인 설비 점검 결과와 함께 2차 방류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으로, 2차 방류 개시 시점이 10월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도 함께 언급했다”고 전했다. 박 국무1차장은 “어제 도쿄전력이 1차 방류를 완료한 후 관련 브리핑을 개최했다”면서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도쿄전력은 방류량의 경우 일 평균 460㎥로 안정적이었고,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희석 후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도 희석비율을 고려한 계산치와 동등한 수준으로 나타나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12일부터는 상류수조의 물을 비우고 벽면·바닥면 등 내부상태 점검에 착수하고, 1차 방류 운용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정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도코전력은 2차 방류분(batch)인 K4-C탱크군의 오염수에 대한 핵종별 농도 분석 결과가 나오는 중으로, 이는 정밀검사를 거쳐 정리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달했다. 한편 박 국무1차장은 일본의 방류 시스템을 묻는 기자 질문에 “아마 보통 한 세트 끝내는 데 짧으면 3주, 길면 한 4주까지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한 세트 끝내고 쉬기 때문에 평균 석 달에 두 번, 자주 하면 한 달에 한 번 방류가 이어질 것”이라며 “2차 방류 등 관련 정보는 입수되는 대로 추가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59건과 51건으로 전부 적합”이라고 전했다. 지난 8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9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고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도 모두 적합으로 나타났다. 12일 기준으로 추가 조사가 완료된 충남 대천, 울산 일산·진하 등 5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의 경우 지난 브리핑 이후 남서해역 3개 지점, 제주해역 3개 지점, 원근해 9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됐다. 이에 세슘134는 리터당 0.066베크렐 미만에서 0.092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5베크렐 미만에서 0.086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3베크렐 미만에서 6.9베크렐 미만이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라면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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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작교사 등 김앤장과 옥시 엄벌 강력하게 추가 진술했다!”
▲ 지난 29일 열린 기자회견 © 신문고뉴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앞에서 지난 29일 오후 이요한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연합’ 대표와 김태윤 ‘가습기 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대표 등 7인이 옥시 고발인 경찰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배상을 외면하고 있는 옥시와 SK 등 살인가해기업과 정부 및 김앤장 등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루어진 경찰조사는 지난 5월 31일 서울경찰청에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 피해자 등이 독자적으로 옥시 신현우 전 대표와 그 산하 연구소 전·현직 소장 및 부장 등 4인을 업무상 과실치사혐의 등으로 특별하게 별도 고발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당시 고발장에 따르면, 허위과장광고 등 표시광고물법 위반혐의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증거인멸교사 등 범죄혐의는 누락되어 있다. 약 2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진 고발인 조사를 마친 이요한 대표와 김태윤 대표는 기자회견에 동참했다가 밖에서 대기하는 등 그동안 이들 피해자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해 꾸준하게 연대협력활동을 펼쳐온 송운학 ‘국민제안추진회의’ 의장,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 ‘투기자본 감시센터’ 윤영대 공동대표에게 아래와 같이 진술했다. “사법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조작하고 은폐하려는 살인가해기업들이 건넨 뒷돈을 받고 연구자의 양심을 판 서울대 수의학과 조 모 교수가 저지른 증거위조와 뇌물수뢰 후 부정처사 등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 그렇다고 김앤장과 옥시까지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증거조작교사 등 혐의로 김앤장 그리고 증거조작과 인멸 및 행사 등 혐의로 옥시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하라고 강력하게 추가 고발했다.” 그밖에도 “지난 2020.12.9.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발표한 ‘옥시레킷벤키저 및 김앤장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에 따르면, ‘옥시가 2011경 RB 본사 직원을 프로젝트 리더(Project Leader)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대응 팀(일명 ‘코어 팀’)을 구성하여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흡입독성실험보고서 승인 보류, 국내외 흡입독성실험 중단 등 방법을 악용하여 가습기살균제 참사 책임을 회피하고 진상규명을 지연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야합의로 만들어진 정부기구인 사참위가 만천하에 공개한 범죄증거임에 틀림없다.” 한편, 최근 모 언론은 “지난해 3월 국제학술지 '바이오메드 센트럴 약리학과 독성학(BMC Pharmacology and Toxicology)'에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담긴 논문이 실렸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즉, 고려대 안산병원,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 고신대 등 연구진이 지난 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계열(PHMG-p)이 폐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약 1년 5개월 뒤 비로소 알려졌지만, 뒤늦게 잇달아 경쟁적으로 이루어진 다수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가운데 사망 포함, 폐암피해자는 약 200여 명으로 추정되며, 그동안 정부가 폐암을 피해인정질환에서 제외해 왔다. 송운학, 김선홍 등은 “폐암까지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로 인정할 것인가를 9월초 논의하겠다는 환경부 입장을 환영한다. 하지만, 폐암보다 약한 경미, 경도 피해자들은 더욱더 절망에 빠질 수 있다. 피해자들은 그 누구도 소홀히 할 수 없다. 피해배상대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라”고 촉구하면서, “과거에 설정한 기준에 따른 3∼4 단계와 등외등급으로 판정되어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한 단순한 노출확인 피해자도 많다. 사실상 1∼2 단계만 인정하고 있다. 등외등급은 물론 3∼4 단계는 사실상 모르쇠로 버티고 있다. 오갈 데 없는 이들까지 정당하게 배상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참고로, 이날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로서 지난해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피해자단체 대표들은 물론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범죄혐의자를 무더기로 고발하는데 앞장섰던 송운학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 사회건설 연대모임’ 대표 등은 “경찰은 피고발인들을 단 한명도 소환조사하지 않고, 증거확보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시간만 질질 끌면서 수사하는 척 하다가 지난 6월 12일 불(不)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송운학 대표는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법 개정결과 마련된(2022. 5. 9.)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1항에 따르면, 시민단체 대표 등은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처분에 대해 이의신청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지난 8월 1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위헌심판청구)을 제기했다”면서 “이번 피해자 고발인 대표단이 경찰조사과정에서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앤장 등을 추가로 고발한 것은 사실상의 이의신청과 다름없다. 경찰은 헌재가 위헌여부를 심판할 때까지 이런저런 눈치를 보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소신껏 사실상의 이의신청을 즉각 수용하라! 조만간 검찰 수사지휘권이 부활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 경찰수사 독립이 정당함을 입증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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