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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민생파괴 국민에 사과하고 내각 총사퇴해야"
▲ 이재명 대표가 수원지검에 출석하고 있는 가운데 지지자들이 후문에서 이 대표를 응원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사건 검찰진술서를 통해 쌍방울의 주가부양과 대북사업을 위한 불법 대북송금이 이재명을 위한 대북송금 대납으로 둔갑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9일 오전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출석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 같이 반발한 것. 


 


이 대표는 8쪽 분량의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사건 검찰진술서을 요약한 <이상한 수사 : 변호사비 대납이 대북송금 대납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변호사비 대납에서 출발한 검찰 수사가, 스마트팜 비 대납으로, 다시 방북비 대납으로 바뀌는 중”이라면서 “쌍방울의 주가부양과 대북사업을 위한 불법 대북송금이 이재명을 위한 대북송금 대납으로 둔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 불법사채,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고 쌍방울 그룹을 인수한 김성태는 북한과 접촉해 광물채굴권 등 200조 원대 대북사업 합의서(비공개 조건)를 받았고, 이를 이용해 수천억대 주가폭등 이익을 얻었다”면서 “이 과정에서 800만(?) 달러를 밀반출해 대북사업 합의서 작성 등 주가상승에 도움을 준 북한에 주었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검찰은 수사 및 기소권을 악용해 김성태를 회유, 협박하여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이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비 대납이라고 조작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이 지적한 후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800만 달러의 성격에 대해 먼저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대북사업 이행보증금이라고 설명했다.


 


즉 “쌍방울의 내부문서에도 대북사업 이행보증금으로 명시되어 있고, 쌍방울 최고재무관리자(CFO) 장ㅇㅇ, 부회장 방ㅇㅇ의 동일한 법정증언이 있었다”면서 “남경필 전 도지사 때부터 해 온 스마트팜 대북지원사업은 기자재를 가져가 유리온실을 지어주는 사업일 뿐, 법령과 유엔제재 때문에 현금지원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스마트팜비를 대납했다는 2019년 4월 이후인 2020. 2. 스마트팜 자재에 대한 UN제재 면제를 신청하여 2020. 8. 승인 받았고, 2019년 8억, 2020년 5억, 2021년 5억의 스마트팜 지원예산을 계속 편성해 스마트팜 지원을 추진하고자 했다. 경기도는 스마트팜과 관련해 북측에 현금을 주는 어떤 결정도, 약속도 하지 않았고 따라서 현금지급 의무가 없으니 애시당초 ‘대납’이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300만 달러가 방북비 대납이라는 주장도 허황된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즉 “김성태가 북에 주었다는 300만 달러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주었는지 계속 바뀌어 실제 지급했는지도 의문”이라면서 “김성태는 추가 주가상승 등 더 큰 이익을 위해 평양을 방문해 공개합의서를 체결하려고 시도했다는데, 실제 돈을 주었다면 김성태 자신의 방북과 공개합의 대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측이 돈을 요구할 상대는 북측 때문에 수천억원을 번 김성태이지, 이재명일 수 없습니다. 김성태는 돈벌이에 도움을 주는 북측에 불법으로라도 돈을 줄 이유가 있지만, 일면식도 없는 이재명을 위해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이전 도지사가 해오던 사업이고, 다른 도지사들도 다녀온 북한”이라면서 “이미 하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과 한차례 방북 이벤트를 위해, 못 믿을 부패사업가를 통해 800만 달러를 불법 밀반출해 북에 대신 주는, 인생을 건 중범죄를 저지를 만큼 이재명이 바보는 아닙니다”고 냉소했다.


 


또 “검찰 주장대로면, 김성태는 북측 도움으로 수천억을 벌고도 북에 한 푼도 안 줬고, 북측은 아무 관련도 없는 이재명에게 요구해 800만 달러를 받았다는 이상한 말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표는 800만불에 대해 이 같이 말한 후 “검찰의 증거라고는 그 흔한 통화기록 같은 물증은 단 하나도 없고, 오직 이화영의 진술과 이화영에게 전해 들었다는 김성태의 진술뿐”이라고 지적했다.


 


즉 “김성태는 주가조작 수사가 남아있고,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재산해외이동죄, 국보법 위반 등으로 언제든지 추가 기소될 수 있어 검찰에 옴짝달싹 못할 처지”라면서 “김성태의 허위진술은 검찰의 봐주기 기소와 추가수사 등 회유, 압박 때문으로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화영은 김성태에 대납을 부탁하고 이를 이재명에 보고했다고 검찰에 허위진술 했는데, 2023. 9. 7. 법원에 검찰이 별건으로 추가기소 하겠다는 등의 회유·협박 때문에 허위진술 했다고 밝혔다”면서 “진실은 숨겨지지 않습니다”라고 밝혔다.


▲ 이재명 대표가 승차한 승합차가 수원지검 안으로 진입하고 있다. © 신문고뉴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18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후문 앞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짧게 인사한 후 검찰청사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으로 이동해 발표한 메시지를 통해 다시 한번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했다.

 

즉 “정치 검찰을 악용해서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잠시 숨기고 왜곡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면서 “화무십일홍이라고 했다. 권력이 강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도 역시 잠시간일 뿐이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았다는 것이 역사이고 진리"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세력이야말로 반국가세력이다. ‘내가 국가다’ 이런 생각이야말로 전체주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 민생 파괴, 평화 파괴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국정 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국정 방향을 전면 전환하고 내각 총사퇴로 국정을 쇄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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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선 기자    (obsnews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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