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민주당)가 7일 입장문을 통해 “김태우 전 수사관과 방음터널 대형화재 건설업체 사이의 ‘이권 카르텔’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먼저 “강서구청장 재출마를 선언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각종 비리 혐의로 대검의 감찰과 징계를 받은 바 있다”면서 “감찰을 통해 사실로 드러난 그의 5가지 혐의 중 3가지는 건설업자 최 씨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찰 결과를 살펴보면 김태우 전 수사관과 건설업자 최씨는 서로 필요할 때 부정한 방법까지 사용해가며 도움을 주고받으며 이권을 차지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즉, 둘의 관계는 ‘이권 카르텔’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감찰 결과에 따르면, 김태우 전 수사관은 건설업자 최씨에게 청와대 감찰반으로 파견을 보내 달라는 인사 청탁을 했다”면서 “실제 청와대 감찰반원이 되자, 경찰 수사로 어려움을 겪게된 건설업자를 수사 개입과 무마 시도라는 방식으로 도와준다. 또한, 김태우 전 수사관은 최씨 등 사업자들에게서 10여 차례 골프 접대까지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최씨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대가로 불법 수주한 방음터널은 대형 화재 참사로 이어진다”면서 “언론에 따르면 12월에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경기 과천시 구간 방음터널의 화재의 피해 규모는, 사망자 5명을 포함해 사상자 56명에 재산피해액은 367억 2200만 원이나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부당하게 개입하고 무마하려고 했던 뇌물 수주 공사가 공교롭게도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이라면서 “하지만 김태우 전 수사관은 우리 위원회의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감찰 결과와 해임처분, 그리고 최 씨와의 유착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해명 없이, 최 씨가 재판받은 내용과 방음터널 참사가 자신과 무슨 상관이냐며 적반하장격으로 나오고 있다”고 발끈했다.

이어 “그러나 본인의 소속처인 대검의 감찰 결과로, 최 씨와의 유착관계가 사실로 판명되었다”면서 “수사 개입과 무마를 시도해놓고 최 씨의 재판 결과와 무슨 상관이냐니, 몰염치에도 금도가 있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김태우 전 수사관은 40억 원의 세금을 들여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를 다시 치르게 했음에도 다시 선거에 나왔다”면서 “본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을 국민 앞에 설명하라는 상식적 주장이, 김태우 전 수사관에게는 치명적이었던 것 같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또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언급했듯, 해당 사안은 징계만 이루어졌을 뿐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김태우 전 수사관의 사면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유죄판결에 대한 것이다. 건설업자 최씨와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인사 청탁을 하고, 수사에 부당개입하고, 향응을 받았다는 감찰 결과는 징계로만 이어졌을 뿐이다. 징계에 대한 수사당국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이 같이 주문한 후 “재차 언급한다”면서 “사면으로 형의 집행이 면제되더라도 진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건설업자 최 씨와의 이권 카르텔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5명의 사망으로 이어진 참사와 관계된 비리다. 그러나 검찰 등 수사당국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제 식구이자 ‘대통령의 사면자’인 김태우에 대해 어떠한 수사를 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